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다299955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22상,1047]
   배당이의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20년

2. 인천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4다10694 판결
  [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[공2015하,1889]
  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4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5다203660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2다96045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4상,1090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2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26. 선고 2012나25595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다65242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9상,102]
   배당이의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